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편취대금이 전달되는 현장에 동석한 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중국인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국 내에 거주 중인 다른 중국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해당 금원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인지도 모르는 채로 현장에 가게 되었으나,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 혐의를 받고 체포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한 직후 담당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이 체포된 유치장으로 찾아가 접견을 하여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뒤이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현장 사진 및 휴대전화 SNS 대화내역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에서 위 금원을 전달받은 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고, 선임 직후 이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부득이 의뢰인이 구속을 당하였지만, 검찰 송치된 직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다시금 제반 증거 및 정황에 대한 상세한 논리를 펼쳐 결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의뢰인과 담당변호인의 주장 내용 뿐만 아니라 제반 증거와 정황,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구속취소의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신속히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한 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취소라는 매우 이례적인 처분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