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의 항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양형 변론 내용에 덧붙여 추가적인 양형사유들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1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어 희망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사로서의 꿈을 포기하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추후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