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인 군인으로, 전역 후 복학에 대비해 학비를 벌어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가을경 전역 전 휴가를 나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서류배송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군 수감시설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역마저 연기된 채로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이었기에, 군사경찰로 송치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군사건에 정통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특성상 무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심은 하면서도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군형사·징계센터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고는 관련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법원으로 이송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의 접견을 통해 위법적인 일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담당 군검사와 군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달리, 군재판부는 의뢰인에게는 가담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 휘말려 군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까지 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가족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군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