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적절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재판에 당도한 상태였으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며 범죄의 축소 및 부인 가능성 여부 등을 살피고, 추가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소명해나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1년의 검사 구형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수 차례 동종전과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다시금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