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인 점,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① 생활기록부, 탄원서, 수상경력, 봉사활동 내역 등을 첨부하여 평소 품행이 반듯하였음을 강조하고, ② 사고 당일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③ 지지부진하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④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⑤ 극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의 우발적 사고였음을 설명하고, ⑥ 자동차를 처분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고, ⑦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첨부하는 등 광범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적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고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음주운전 재범에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켜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벌금 600만 원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