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학업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의 권고로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군위탁교육생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고, 그동안 지급된 군위탁생 경비 약 4천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하라라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질병 발병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었고, 의과대학 교수의 질병휴학 권고도 있어 부득이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는 학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잠시 중단하게 된 것으로, 의과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등 군위탁생규정에서 규정한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서 위법을 다투어야 할지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생 선발에서부터 이 사건 군위탁생 경비 반납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 위법이 있는지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법원 선고 결과

​ 법원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으면, 부당하게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군위탁생경비를 군에 납부하고도 그 큰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납부된 군위탁생 경비를 환수받고 본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