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가을 백신접종 후 고열로 집에서 쉬던 중 답답하여 바람을 쐬려고 잠시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에 나타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인정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은 물론 대학 진학과 앞으로의 직장 취직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과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 달간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모처럼 나간 산책길에 백신접종으로 인한 고열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하고 성적 의식이 미숙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기타 정상참작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