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불륜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상대방(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피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상황이었던 만큼, 벌금형과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상대방(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이 민·형사사건에 이르게 된 이례적인 경위를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야말로 지난 수년 간 회사동료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재판부는 위 담당변호사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대방(원고)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임에도, 의뢰인(피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건은 의뢰인이 담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위자료 지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