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자인데, 어느 날 한 인터넷 뉴스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이 “의뢰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OOOOOOOO의 실질적인 운영진이다”라는 취지의 악의적인 기사를 의뢰인들의 실명과 주소까지 그대로 거론하며 보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OOOOOOOO는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명예는 순식간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사업운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어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뉴스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OOOOOOOO라는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느닷없는 허위 기사에 실명과 주소지까지 거론되는 바람에 뭐라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거짓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버리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언론사의 보도 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기자들의 구체적인 취재 경위와 기사 보도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구체적인 증거분석을 통해 언론사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자신들의 취재 결과가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점에 있어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언론사의 허위 기사 보도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등 고소에 유리한 제반 경위와 증거를 면밀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의 참고인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의 대질조사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언론사가 게재한 기사의 허위성,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입게 된 피해 등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언론사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자들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기자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있어서도 기사의 허위성과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약식명령대로 기자들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들인 의뢰인들은 인터넷 언론사의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사건 직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아내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