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함께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빠르게 사안을 종결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본인의 생각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 차례 면담과 모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과 규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을 정리한 본 변호인들은 1회 조사가 몹시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법리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며 진술을 보강할 자료를 갖추었으며 서면을 제출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조사 입회 과정에서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억울함은 빠르게 소명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군 수사기관은 강력한 수사와 다양한 법리 적용을 통해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던 행위들을 샅샅히 훑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문화되거나 잘 적용되지 않던 법률을 통해서도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인지위 기본법과 관련한 억울함을 해소한 의뢰인은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헤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