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예상하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정식 형사기소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소인에게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형사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희망하여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도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대리 사건임에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고 고소당시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범죄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행히 상당부분 피해진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 우려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며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달라며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면서 사건이 피고소인이 선처를 받으려는 의중대로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수강명령 40시간 이수 선고하였으며,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피고인측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쉽게 집행유예 등 양형에 있어서 선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장기간의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며 2차 가해 우려하며 생활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 시기에 행한 범죄임에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결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