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고 다른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어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이후, 고소장 제출 및 피해자에 대하여 해바라기 센터를 통한 신속한 조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의자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촉법소년이었으므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결정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성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