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화금융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련 시사 프로그램과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비록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