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속한 부속물을 떼내어 간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수년간 정상적으로 거주해왔던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서 본인의 비용으로 별도 설치한 부속물들을 회수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물들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증인신문과정과 변호인의견서 등에 포함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부속물들을 회수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깊이있는 법리 해석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