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이 사건 범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민사소송 향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의뢰인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위조에 대한 의심이 있어 민사소송을 패소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 역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민사소송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검찰에서는 이를 기소하였는바, 형사재판 자체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이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인 사문서들 역시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이 외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민사법원의 재판 역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혐의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를 기초로 패소하였던 민사소송 역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