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단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원단 공급 업체, 원단 염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거래량에 대하여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공급일로부터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되어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계 약 3억여 원 상당의 원단과 9천만 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밖에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상황에 이르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업체들과 거래를 하게 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파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원단 업계의 관행상 거래대금은 거래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의뢰인이 거래대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의 부채가 상당하였으나 기업이 성장세에 있었던 사실, 파산 이후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황들을 들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후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도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꼼꼼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고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하면서, 사건이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수사 중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면밀한 검토 및 적절한 대응을 통해 결국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