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상해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고소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건을 담당할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을 배정했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툼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고소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가격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당한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마주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위 특수상해의 혐의를 근거로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은 덕분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