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서 성인영상물을 토렌트(µ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았는데 그 파일 중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각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는데, 성인 영상물을 잘못 다운받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 중 일부는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의뢰인이 파일명을 알고서 각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위 각 죄의 성립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였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방식 중 마그넷 링크(Magnet Link)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하기 전에 파일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토렌트의 다운로드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제작하여 법정에서 시연하였고 그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른 채 다운로드를 하였다고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인 영상물을 잘못 다운받아 3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성범죄전과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험 등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