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및 사무실에 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고 해당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방대한 1심 기록 및 관련 사건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담당변호사들의 여러번의 회의 끝에 항소이유서(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들과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적극 변론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