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여직원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여직원의 남편(피해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의심하게 되었고 허위로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건으로 의뢰인을 허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명예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자리를 동석하였던 여직원 및 여러 목격자를 확인한 후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인 점을 밝혀냈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 주장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통하여 피해자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실추된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여직원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여직원의 남편(피해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의심하게 되었고 허위로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형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