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인 명의 은행 청구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혐의와 해당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타인 명의 예금 수억원을 인출 받은 사기 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달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및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중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증인신문 준비 등 무죄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담당변호인들의 여러번의 회의 끝에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추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하였고 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이며 기망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재판에서 이를 적극 변론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