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입건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 덕에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의 일종) 환자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증후군 치료를 위해 흔히 복용하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 중 성적 충동 장애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였고, 이를 변론 과정에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인 아들을 둔 의뢰인의 어머니를 양형증인으로 신문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선고유예 중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다시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장애인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의뢰인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도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이례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 덕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