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봄경 화성소재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부수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공개고지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의뢰인에게 이러한 부가처분과 전과는 심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으며 나아가 공무원을 꿈꾸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건 사고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 합의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였으나,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문제로 인하여 벌금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뢰인에게 성범죄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의 죄질에 비하여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지만 최근 각종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변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성범죄자의 전과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