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초경 대구 시내 술집에서 모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일자 위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고(의뢰인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빠른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피해자와 동석자들의 진술 및 술집 내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될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강제추행과 폭행의 경우 동종의 범행 태양에 비하면 죄질이 극히 경미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절도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의 성부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므로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첫 목표로 하기로 하였고, 다만 죄명 자체가 2개 이상인 관계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소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차선의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이로써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내기는 하였으나,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 의뢰인으로 하여금 추가 반성문과 탄원서, 이 사건 이후의 봉사활동 내역, 소방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상한 각종 표창, 알코올클리닉 진료 기록, 각종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수료증 및 감상문 등 적절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도록 독려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선고를 유예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 등 본 사건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 및 변호인의 양형변론을 적극 반영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응급구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소중한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봉사하고 속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