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KTX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여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시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재판부에 따라 무죄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반성과 의뢰인 가정의 계도의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등 형식적인 정상참작사유 외에 해당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추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시 우려되는 실정법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내세워야 하는지 함께 상의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꿈인 의사로써의 꿈도 펼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