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저녁시간 집에 가던 중 지하철 역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소년범이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만19세 생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소년부 송치가 힘들어 보였으며, 피해자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노려보기에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소년재판을 받게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의뢰인의 연령과 피해자의 반응으로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두려움에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 계속 문제 삼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유출에 따른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한 정상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며, 법원에 소년부 사건 이송 및 의뢰인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된 후, 피해자 국선과 연락이 닿았고, 합의를 위한 모든 사항을 세심히 조율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고 재판부에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어필하였으며, 피해자가 우려하는 사진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편지 및 의뢰인 부모의 편지를 수차례 전했고, 유출 방지 등에 관한 조항을 합의서에 담아내었습니다. 합의금 조율 역시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고 직전 가까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합의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최대한 어필하였고, 매우 강경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선고유예라는 드문 판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시간 집에 가던 중 지하철 역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