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친구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 A와 신체 일부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과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을 모두 진행하였고, 각종 증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던 만큼 추가적인 증거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만을 피하고자 하였고, 결국 선고유예를 받고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각종 정상자료 등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의뢰인이 사건 당일 A를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추행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A와의 순간적인 신체접촉만으로 의뢰인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고인이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한 정상자료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