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어서,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낸 다음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약식재판부의 벌금형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긴 하였으나, 변호인은 법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경 요소들을 강조하며, 위 기준에 맞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범죄심리상담센터 상담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1심 법원은 검찰의 정식재판 청구에 무게를 실어주어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요건을 강력히 강조하였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양형위원회 감경 요소와 선고유예 요건을 강조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