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후배 군인에게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군사법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야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해행위의 강도가 약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조력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예술 및 교육계 지망자로서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군검찰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사건화하기 어려운 매우 경미한 사항들은 조사 참여 후 의견을 밝히며 입건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합의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역을 앞두고, 군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전역 후 의뢰인의 주소지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한 의뢰인과 본 변호인들은 2심에 이르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변호인들은 군검찰과, 1심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2심 고등법원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변호인 의견과 합의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아, 선고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던 바, 의뢰인과 그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선고유예는 거의 나오지 않는 기적과 같은 유형의 판결로서,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기뻐하였던 바,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