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던 중 담당의사와 병원을 찾아가 성형 수술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묻던 중 싸움이 촉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수술해준 병원을 특정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소 과격한 표현을 댓글로 남기게 되었는바, 병원과 피해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려다가 쓴소리를 하게 된 일이 있을 뿐, 카페에서 채팅방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100% 신뢰할만한 사안은 아님을 변론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현재 수술부위의 상태를 재판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무죄에 가깝다는 변론도 이어갔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사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형법상 모욕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상당성 부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재판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