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이행을 위한 귀국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아기부터 해외에 거주하였고 해외에서 취업까지 하여 생활을 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나 행정처리 방식 등에 익숙하지 않아 병역의무 관련 신고 등을 놓친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자백 후 정상참작 사항들을 최대한 주장하여 가벼운 형을 받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군대를 기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다는 점, 군대에 바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는 점, 아픈 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영구 귀국하였고, 직장 생활도 한국에서 할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해외에서의 성장과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적합한 전략제시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