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해 피해자를 기습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처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먹으로 주점 벽을 쳐 벽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력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검토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아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