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불러세우고 이에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내린 후 입맞춤을 하려는 듯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변론을 준비하였던바, 특히 본 사건의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의뢰인에게 참작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 보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 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례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장래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변론하면서 본 사안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 사실상 미수의 형태로 그친 부분 역시 정상에 참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