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인 상대방에게 사과라도 받고자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상대방은 “이제 안 만나면 될 것 아니냐. 그러게 남편 간수를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고,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대방이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기만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홧김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정통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족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흔히 수반되는 전형적인 형태의 사건으로서, 불륜의 피해자인 의뢰인들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배우자는 여전히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자칫 사건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오히려 가해자였던 상간자가 거꾸로 피해자가 되어 칼자루를 쥐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들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합의 없이도 의뢰인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검사님과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 중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간호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불륜 행위와 적반하장의 태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들로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뢰인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재판장님은 의뢰인들의 딱한 사정과 사건에 이른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중 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었고, 어머니의 경우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는 선처를 하여 주어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 중 어머니는 동종의 범죄로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의뢰인들 중 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 향후 간호 공무원에 지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상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불륜의 피해자였다가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고 말았으나,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딸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형 집행을 유예받는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