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피해자(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그 자체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며,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