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상간녀와 상간녀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상간사실을 알리는 화분을 보내 위 2명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상간녀 친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조사단계에서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법률상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 가능성이 있어서 전과를 남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법률적 관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구체적 발생 경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주었고, 그 사이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법률상 불리함에도 감정적인 이유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법률상 유리한 주장을 조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걱정하였던 전과가 남지 않게 됨으로써 희망하는 공직에 선출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