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등산객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석하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하기 위해 엉덩이를 만졌으나,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당시 의뢰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 정상관계에 대해 검찰에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성범죄에 엄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자칫 직장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