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증을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다음 밖에서 외식을 하고 몰래 들어온 병사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잡히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 것도 아닌 사건처럼 보였으나, 군형법상의 초소침입(초소에허락없이 들어간 것)과 무단이탈(몰래 부대를 이탈한 것), 형법상의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휴가증 관련)의 다양한 사건을 한번에 저지른 사건으로서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몹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거나, 최소한 집행유예 등을 통해 전과가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양형사정을 여러 가지 피력함은 물론 수사 과정에 협조를 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함은 물론, 양형과 정상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과 군검찰의 수사 과정 모두에 동행함은 물론 유리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군사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고 조사를 하며 변호인들이 제시한 입증 자료를 보고 의뢰인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완화된 분위기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진술을 신뢰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 송치가 된 후 관할 군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의 요지를 이해하고 사정을 이해한 다음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작게 생각하였던 일이 큰 죄로 의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고, 명예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한번에 상실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며 사회의 첫 발을 전과자로 시작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