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k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족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을 살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전력3회(집행유예 판결 있음)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형에 처하게 되면 간호 중인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가족들의 건강 상태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4번 째 음주운전 이었음에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4번 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