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불화가 생겼고, 결국 아내오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이혼과정에서 행했던 몇가지 홧김에 한 행동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아내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침대에 밀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적은 있으나, 결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려한 사실이 없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더욱이 없는바, 사실관계 자체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의 행동은 법적으로 볼 때, 충분히 유죄의 인정이 가능할 정도로 나아간 점은 인정되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간미수와 특수상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시를 증언하는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이 100%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로 행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상변론도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함은 물론,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범행이 중대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간미수와 특수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함은 물론 실형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