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라의 상태에서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직장 등에 알려질 경우 퇴직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