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문을 닫아 놓은 점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가게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일이기는 하나 같은 날 여러 범죄행위를 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했기는 하나 행위를 살피면, 복잡한 여러 행동을 한 점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편이어서 중형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형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문을 닫은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절도를 하였고, 야간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