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하여 흡연하고 더 이상 대마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혐의가 드러나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대마 흡연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 의뢰인에 대한 정상,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 형사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정상 참작 사유를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정상사유를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