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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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3. 12. 11 조회수 : 381

아청법위반(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어떠한 이유 및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상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