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자신의 거래처가 줄어든 원인을 의뢰인들이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통해 화풀이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겁을 먹고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 이전의 거래처들이 다시 자신과 거래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의뢰인들이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같은 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화가나 내뱉은 말을 문제 삼아 협박으로 고소하는 등 평소 선량하게만 살아와서 이 같은 상황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전방위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의 평소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해 대출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성실하게 근무한 의뢰인을 두고 마치 대단한 기밀자료를 들고 나가는 한편 기존의 거래처들마저 빼돌리고, 나아가 정당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의뢰인의 협박에 못 이겨 겁을 먹은 상태에서 내뱉고 만 발언을 두고 업무상 배임, 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여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 억울해하며, 그동안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된 의뢰인들의 원통한 마음에 공감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며 배임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의뢰인들이 오히려 무고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협박에 대응하려 한점, 의뢰인이 한 발언에 대하여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이 한 발언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사건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