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던 중 서로 연애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외래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함께 쇼핑하거나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 출근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환자 역시 이에 응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추행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아직 미성년인 데다가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 처벌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바,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 보았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어 보기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이 사건 당시의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발굴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관계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병실 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반응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내면서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정신병증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섭식장애나 자살 충동 등의 병질로서 고소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정도의 정신장애는 아니라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대하고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 아동·청소년추행, 준강제추행, 장애인추행 등 어느 죄목으로든 얼마든지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른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