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경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A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A는 의뢰인의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A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존재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두려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용기를 내어 A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뒤 A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사를 문제 삼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A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아온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러한 자료들을 A에 대한 형사 공판에 불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A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입체적인 조력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이 사건 당시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문건,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발굴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미처 다하지 못하는 법리적인 항변들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 이후 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무고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였는바, 그 주요 요지는 A가 의뢰인을 협박한 것이 사실이나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혐의 처분이 되었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은 A를 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의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무고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무고 등으로 맞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이었고, 자칫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대방 사건의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악질적인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