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이르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총 3회의 혐의사실 중 단 한차례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같은 일을 호소할 방법도 없어서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군검찰과 검찰을 막론하고 폭행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행이 인정되어 엄벌에 처해지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군검찰 단계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법무법인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을 때 혐의사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보강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객관적 정황을 제대로 확인해 보면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위 의견을 의견서에 담았으며, 증거 인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초 군 생활을 더는 하지 못하고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쓸 뻔 했던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