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범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있는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