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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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2. 11. 30 조회수 : 1128

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오던 중 건물 로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동수사 당시 여성 및 경찰과 다툼을 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일행들과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반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사건 장소 주변 CCTV를 수집하여 일시 등을 맞춰본 후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 일행들도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오던 중 건물 로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동수사 당시 여성 및 경찰과 다툼을 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